2020. 06. 5(금)

제226회 익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

익산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산 업 건 설 위 원 회

전문위원  김 인 기

익산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검토보고서 -

		제출년월일 : 2020. 5. 11. 발 의 자 : 박 종 대 의원
의안 번호	2164

Ⅰ. 개    요

1. 개정이유

기존 허가받은 건축물 상부에 설치하는 태양광발전시설에 대하여 부칙(조례 제1915호, 2019.9.20.) 제3조 “기 허가받은 건축물에 대한 경과 조치”로 예외규정을 두었으나 기존 허가받은 건축물을 개축ㆍ재축ㆍ이전할 경우에는 예외규정이 명확하지 않아 해석의 차이에 따른 의견충돌 및 분쟁소지의 방지 필요에 의해 이를 부칙에 반영하고자 이 조례를 개정함

2. 주요내용

□ 건축물 위에 설치하는 태양광발전시설에 대한 적용례 개정 (부칙)

- 제3조(기 허가받은 건축물에 대한 경과 조치) 이 조례 개정(조례 제1915호, 2019.9.20.) 시행 전에 건축허가(신고)를 득한 건축물과 동 건축물로 개축ㆍ재축ㆍ이전하여 건축물의 상부에 설치하는 태양광발전시설의 경우에는 제19조의2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Ⅱ. 검토보고

가. 조례개정의 필요성

□이 조례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및 관계 법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2000. 10. 25 조례 제556호로 제정된 후 36회의 개정을 거쳐 조례 제1915호로 시행중에 있음

□2019. 8월 제219회 익산시의회 임시회의시 조남석의원님으로부터 발의되어 개정된 동 조례안의 태양광 발전시설에 대한 경과 조치중 “기 허가받은 건축물에 대한 경과조치”에 대한 예외 사항을 규정하였으나, 예외 규정에 대한 민·관의 해석에 대한 의견충돌 및 분쟁소지를 해소하기 위한 관련 조항 개정의 필요성은 상당하다 판단됨.

나. 개정안 검토의견

□조례 제1915호 부칙 제3조에 기 허가받은 건축물에 대한 경과 조치중 조례개정전 건축허가와 신고를 득한 건축물 등에 대한 적용례를 두었으나, 기존에 허가 또는 신고를 마친 건축물(개축, 재축, 이전)의 경우 예외 규정 적용여부가 명확치 않아 해석상의 차이로 인한 민원발생과 분쟁의 소지를 해소하고자 “이 개정조례 시행전에 신고건축물(허가)를 득한 건축물”을 “이 조례 개정(조례 제1915호, 2019.9.20.)시행 전에 건축허가(신고)를 득한 건축물과 동 건축물을 개축·재축·이전하여 건축물의 상부에 태양광 발전시설의 경우에는 제19조의 2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로의 개정안이 제출되었으나, 부칙 개정보다는 업무 추진상 혼선방지와 일관된 업무처리를 위해 본칙 제19조의 2 본문을 제1항으로 하고, 제2항을 신설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판단되는바, 본칙 및 수정안 과 신·구 조문대비표를 참고하시어 안건 심사하여 주시기 바람.

다. 본칙수정안

□제19조의 2 본문을 제1항으로 하고,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⓶ 건축법 제11조 및 제14조에 따라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를 득한 건축물(조례 제1915호(2019.9.20.) 시행전에 해당 건축물을 개축·재축(再築)하거나 건축물을 이전하는 경우도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조례 제1915호(20199.20) 부칙 제3조를 삭제한다.

- 본칙수정안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수 정 안
제19조의 2(태양광발전시설 에 대한 개발행위허가 제한) 태양광 발전시설에 ---- 1~9.(생략)) <신설>		제19조의 2(태양광발전시설 에 대한 개발행위허가 제한) ⓵ 태양광 발전시설에 --- 1~9.(현행과 같음) ⓶ 건축법 제11조 및 제14조 에 따라 건축허가 또는 건축 신고를 득한 건축물(조례 제1915호(2019.9.20.) 시행 전에 해당 건축물을 개축· 재축(再築)하거나 건축물을 이전하는 경우도 포함한다) 에 대하여는 제1항을 적용 하지 아니한다.

- 부칙 수정안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수 정 안
부 칙(조례 제1915호) 제1조~제2조(생략) 제3조(기 허가받은 건축물에 대한 경과 조치) 이 개정 조례 시행전에 건축신고 (허가)를 득한 건축물의 상부에 설치하는 태양광 발전시설의 경우에는 제 19조의2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4조(생략)	부 칙(조례 제1915호) 제1조~제2조(현행과 같음) 제3조(기 허가받은 건축물에 대한 경과 조치) 이 조례 개정(조례 제1915호, 2019. 9.20) 시행 전에 건축허가 (신고)를 득한 건축물과 동 건축물을 개축·재축·이전하여 건축물의 상부에 설치하는 태양광발전시설의 경우에 는 제19조의2 규정을 적용 하지 아니한다.	부 칙(조례 제1915호) 제1조~제2조(현행과 같음) <삭제> 제4조(현행과 같음)

이상으로 익산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를 마치겠음.

익산시 도시계획 조례

제19조의2(태양광발전시설에 대한 개발행위허가 제한)    태양광발전시설에 대한 개발행위허가는 다음 각 호의 기준 모두에 적합하여야 한다.<개정 2018.11.5., 2019.8.7., 2019.9.20.>

1. 「도로법」제2조 및 제10조에 따른 도로로써 같은 법 제11조 내지 제19조와 제25조에 따라 도로노선이 지정ㆍ고시되어 도로구역이 결정되었거나 2차로 이상(포장폭 6미터 이상)으로 확ㆍ포장이 완료된 도로로부터 100미터 이내에 입지하지 아니할 것

2. 「농어촌도로 정비법」제2조 및 제4조에 따른 농어촌도로로써 2차로 이상(포장폭 6미터 이상)으로 확ㆍ포장이 완료된 도로로부터 100미터 이내에 입지하지 아니할 것

3. 개발행위허가 신청일 이전에 전입신고를 마치고 거주하고 있는 10호 미만의 주거지 지적경계로부터 100미터 이내, 10호 이상의 주거지 지적경계로부터 200미터 이내에 입지하지 아니할 것 (단, 1호 거주지는 건축물대장에 등재된 용도가 주거용 건축물로 하며, 무허가 건축물의 경우는 5년 이상 거주자로 한다. 또한 주거지와 주거지의 직선거리가 50미터 이내인 경우에는 같은 주거지로 보며, 해당 세대 80퍼센트 동의 시 허용)

4. 「관광진흥법」제2조제6호에 따라 지정된 관광지로부터 300미터 이내에 입지하지 아니할 것(단, 관광지에서 시각적으로 완전히 차폐되지 않을 경우 불가)

5. 녹지축 절단을 방지하고 미관 경관을 보전하기 위하여 태양광발전시설 부지 경계로부터 3미터를 녹지공간(조경수 식재 등)으로 확보할 것

6. 「문화재보호법」제2조에 따른 지정문화재 경계로부터 500미터 이내에 입지하지 아니할 것

7. 농업생산기반시설이 정비되어 있는 경지정리지구 등 우량농지로 보전할 필요가 있는 집단화된 농지에 입지하지 아니할 것

8. 공공시설중 학교(학교보건법 제2조제2호), 의료기관(의료법 제3조제2항제3호) 경계로부터 200미터 이내에 입지하지 아니할 것

9. 개발행위허가신청시 사업계획서에 부지조성에 따라 발생한 바닥면과 사면의 토사 유실 등을 방지할 수 있는 계획을 수립하여 반영할 것

건  축  법

[시행 2020. 5. 1.] [법률 제16416호, 2019. 4. 30., 타법개정]

국토교통부( 건축안전팀 - 피난ㆍ마감재료 규정 운영), 044-201-4992

제11조(건축허가) ①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하려는 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

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21층 이상의 건축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 및 규모의 건축물을 특별시나 광역시에 건축하려면 특별시

장이나 광역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4. 1. 14.>

② 시장ㆍ군수는 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건축을

허가하려면 미리 건축계획서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용도, 규모 및 형태

가 표시된 기본설계도서를 첨부하여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4. 5. 28.>

1. 제1항 단서에 해당하는 건축물. 다만, 도시환경, 광역교통 등을 고려하여 해당 도

의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은 제외한다.

2. 자연환경이나 수질을 보호하기 위하여 도지사가 지정ㆍ공고한 구역에 건축하는 3

층 이상 또는 연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로서 위락시설과 숙박시

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에 해당하는 건축물

3. 주거환경이나 교육환경 등 주변 환경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도

지사가 지정ㆍ공고한 구역에 건축하는 위락시설 및 숙박시설에 해당하는 건축물

③ 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허가신청서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설계도

서와 제5항 각 호에 따른 허가 등을 받거나 신고를 하기 위하여 관계 법령에서 제출하

도록 의무화하고 있는 신청서 및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허가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국토교통부장관이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신

청서 및 구비서류는 제21조에 따른 착공신고 전까지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2015. 5. 18.>

④ 허가권자는 제1항에 따른 건축허가를 하고자 하는 때에 「건축기본법」 제25조에 따

른 한국건축규정의 준수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

당하는 경우에는 이 법이나 다른 법률에도 불구하고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건축허

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2. 1. 17., 2012. 10. 22., 2014. 1. 14., 2015.

5. 18., 2015. 8. 11., 2017. 4. 18.>

1. 위락시설이나 숙박시설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건축을 허가하는 경우 해당 대지에 건축하려는 건축물의 용도ㆍ규모 또는 형태가 주거환경이나 교육환경 등 주변 환경을 고려할 때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7조제1항제4호에 따른 방재지구(이하 "방

재지구"라 한다) 및 「자연재해대책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등 상

습적으로 침수되거나 침수가 우려되는 지역에 건축하려는 건축물에 대하여 지하층 등 일

부 공간을 주거용으로 사용하거나 거실을 설치하는 것이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⑤ 제1항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으면 다음 각 호의 허가 등을 받거나 신고를 한 것으로 보며, 공장건축물의 경우에는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의2와 제14조에 따라 관련 법률의 인ㆍ허가등이나 허가등을 받은 것으로 본다.  <개정 2009. 6. 9., 2010. 5. 31., 2011. 5. 30., 2014. 1. 14., 2017. 1. 17.>

1. 제20조제3항에 따른 공사용 가설건축물의 축조신고

2. 제83조에 따른 공작물의 축조신고

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에 따른 개발행위허가

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6조제5항에 따른 시행자의 지정과 같은 법

제88조제2항에 따른 실시계획의 인가

5. 「산지관리법」 제14조와 제15조에 따른 산지전용허가와 산지전용신고, 같은 법 제

15조의2에 따른 산지일시사용허가ㆍ신고. 다만, 보전산지인 경우에는 도시지역만

해당된다.

6. 「사도법」 제4조에 따른 사도(私道)개설허가

7. 「농지법」 제34조, 제35조 및 제43조에 따른 농지전용허가ㆍ신고 및 협의

8. 「도로법」 제36조에 따른 도로관리청이 아닌 자에 대한 도로공사 시행의 허가, 같

은 법 제52조제1항에 따른 도로와 다른 시설의 연결 허가

9. 「도로법」 제61조에 따른 도로의 점용 허가

10. 「하천법」 제33조에 따른 하천점용 등의 허가

11. 「하수도법」 제27조에 따른 배수설비(配水設備)의 설치신고

12. 「하수도법」 제34조제2항에 따른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설치신고

13. 「수도법」 제38조에 따라 수도사업자가 지방자치단체인 경우 그 지방자치단체가 정

한  조례에 따른 상수도 공급신청

14. 「전기사업법」 제62조에 따른 자가용전기설비 공사계획의 인가 또는 신고

15. 「물환경보전법」 제33조에 따른 수질오염물질 배출시설 설치의 허가나 신고

16. 「대기환경보전법」 제23조에 따른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설치의 허가나 신고

17. 「소음ㆍ진동관리법」 제8조에 따른 소음ㆍ진동 배출시설 설치의 허가나 신고

18.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른 배출시설 설치허가나 신고

19. 「자연공원법」 제23조에 따른 행위허가

20.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따른 도시공원의 점용허가

21. 「토양환경보전법」 제12조에 따른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의 신고

22. 「수산자원관리법」 제52조제2항에 따른 행위의 허가

23. 「초지법」 제23조에 따른 초지전용의 허가 및 신고

⑥ 허가권자는 제5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이 다른 행정기관의 권한에 속하면 그 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하며, 협의 요청을 받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요청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제8항에 따른 처리기준이 아닌 사유를 이유로 협의를 거부할 수 없고, 협의 요청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면 협의가 이루어진 것으로 본다.  <개정 2017. 1. 17.>

⑦ 허가권자는 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면 1년의 범위에서 공사의 착수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4. 1. 14., 2017. 1. 17.>

1. 허가를 받은 날부터 2년(「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라 공장의 신설ㆍ증설 또는 업종변경의 승인을 받은 공장은 3년) 이내에 공사에 착수하지 아니한 경우

2. 제1호의 기간 이내에 공사에 착수하였으나 공사의 완료가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제21조에 따른 착공신고 전에 경매 또는 공매 등으로 건축주가 대지의 소유권을 상실한 때부터 6개월이 경과한 이후 공사의 착수가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⑧ 제5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과 제12조제1항의 관계 법령을 관장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그 처리기준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처리기준을 변경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3. 3. 23.>

⑨ 국토교통부장관은 제8항에 따라 처리기준을 통보받은 때에는 이를 통합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⑩ 제4조제1항에 따른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받은 자가 심의 결과를 통지 받은 날부터 2년 이내에 건축허가를 신청하지 아니하면 건축위원회 심의의 효력이 상실된다.  <신설 2011. 5. 30.>

⑪ 제1항에 따라 건축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해당 대지의 소유권을 확보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16. 1. 19., 2017. 1. 17.>

1. 건축주가 대지의 소유권을 확보하지 못하였으나 그 대지를 사용할 수 있는 권원을 확보한 경우. 다만, 분양을 목적으로 하는 공동주택은 제외한다.

2. 건축주가 건축물의 노후화 또는 구조안전 문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건축물을 신축ㆍ개축ㆍ재축 및 리모델링을 하기 위하여 건축물 및 해당 대지의 공유자 수의 100분의 80 이상의 동의를 얻고 동의한 공유자의 지분 합계가 전체 지분의 100분의 80 이상인 경우

3. 건축주가 제1항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아 주택과 주택 외의 시설을 동일 건축물로 건축하기 위하여 「주택법」 제21조를 준용한 대지 소유 등의 권리 관계를 증명한 경우. 다만, 「주택법」 제1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호수 이상으로 건설ㆍ공급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4. 건축하려는 대지에 포함된 국유지 또는 공유지에 대하여 허가권자가 해당 토지의 관리청이 해당 토지를 건축주에게 매각하거나 양여할 것을 확인한 경우

5. 건축주가 집합건물의 공용부분을 변경하기 위하여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에 따른 결의가 있었음을 증명한 경우

제14조(건축신고) ① 제11조에 해당하는 허가 대상 건축물이라 하더라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미리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를 하면 건축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개정 2009. 2. 6., 2011. 4. 14., 2013. 3. 23., 2014. 1. 14., 2014. 5. 28.>

1. 바닥면적의 합계가 85제곱미터 이내의 증축ㆍ개축 또는 재축. 다만, 3층 이상 건축물인 경우에는 증축ㆍ개축 또는 재축하려는 부분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건축물 연면적의 10분의 1 이내인 경우로 한정한다.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관리지역, 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에서 연면적이 200제곱미터 미만이고 3층 미만인 건축물의 건축.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구역에서의 건축은 제외한다.

가. 지구단위계획구역

나. 방재지구 등 재해취약지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구역

3. 연면적이 200제곱미터 미만이고 3층 미만인 건축물의 대수선

4. 주요구조부의 해체가 없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수선

5. 그 밖에 소규모 건축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건축

② 제1항에 따른 건축신고에 관하여는 제11조제5항 및 제6항을 준용한다. <개정 2014. 5. 28.>

③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심의, 동의, 협의, 확인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20일 이내에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2017. 4. 18.>

④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고가 제3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신고를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신고인에게 그 내용을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2017. 4. 18.>

⑤ 제1항에 따라 신고를 한 자가 신고일부터 1년 이내에 공사에 착수하지 아니하면 그 신고의 효력은 없어진다. 다만, 건축주의 요청에 따라 허가권자가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면 1년의 범위에서 착수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6. 1. 19., 2017. 4. 18.>